중국, 갈륨·흑연 등 대미 수출통제 1년 유예

희토류 이어 5대 핵심광물 통제도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부산/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텅스텐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광물에 대한 대미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에 포함된 제2항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제2항은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기타 초경질 소재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흑연과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도 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중용도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함께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갈륨은 반도체에도 쓰이지만, 레이저와 야간투시경에도 쓰인다. 안티몬 역시 배터리와 무기에 모두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통제를 일부 유예한 것은 지난달 부산에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담 직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발표한 통제 유예 대상에는 희토류만 있었지만 이번에 5가지 핵심 광물을 추가했다.

미국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은 최근 핵심 광물에 대한 자립 강화를 위해 자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산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광산과 공장을 건설하는 데는 수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