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시의원 "다대 한진 부지, 공공성 놓치면 또 민간 장사판… 1,700억 공공기여 이행 검증 촉구"

▲전원석 시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부산시의회 )

부산 사하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현 에이치에스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1,700억'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지방의회가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산시의 관리 의지가 검증대 위에 오른 셈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2·민주)은 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대 뉴드림플랜이 서부산 관광거점 조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초기에 제기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산시가 조정자이자 감독자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민간의 이익 중심 개발로 기울어진다"고 했다.

문제의 부지는 다대동 370-11번지 일원 17만8757㎡ 규모. 준공업지역이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 3095세대, 해양복합문화시설 등이 묶여 있다. 공공기여금은 총 1705억원으로 제시됐다.

전 의원은 바로 그 1700억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공공기여 중 현금기여 규모가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 불투명하다”며 “사업자 금융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자 상환이 모두 끝났는지, 재원 확보 로드맵이 있는지조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만든 제도”라며 “행정이 ‘사적 영역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 뒤에 숨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와 다르지 않다”고 직설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에 △공공기여금 집행 과정에 대한 선제적 검증 △2025년 12월로 잡힌 착공 시점의 현실성 점검 등을 요구했다.

그는 “서부산 균형발전의 결정적 상징 부지를 단순 주거단지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며 “관이 주도권을 쥐고 공공성 중심 방향을 분명히 잡아줘야 시민 신뢰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