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6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 1조에 넣는 등 투자 과정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후속 문서화 절차, 특히 팩트시트 공개 일정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원만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팩트시트 공개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 중인 문서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담은 양해각서와, 관세·투자·통상·안보 전반의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 두 가지다. 관세 관련 문안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국방비 증액과 원잠 추진 등 안보 부문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논의가 마지막 쟁점인지 묻는 질의에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미국 부처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협상에 따른 자금 조달 및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실장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앙은행(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 외환보유고에 4200억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자산도 있다"며 "(연간 상한액 200억달러는) 중앙은행과 분석해서 대응한 수치"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 김 의원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투자를 강요 당해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문구를) MOU 1조에 넣었다.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는 곳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한다'는 정의 조항도 넣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펀드 수익배분을 '5:5'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 때문에 '5:5'라는 숫자를 바꾸진 못했지만 투자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중의 안전장치를 넣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