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전국택배노동조합, ‘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 요구
업계·소비자 반발 목소리⋯배송 기사 고용·소비자 불편 우려
전문가 “배송시간 제한은 시대 역행 주장”

▲심야·새벽배송 시장을 개척한 쿠팡 로켓배송 (사진제공=쿠팡)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성장에 지대한 공이 있는 새벽배송이 ‘노동권’ 논쟁에 휘말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심으로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전면 제한하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법제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쿠팡과 컬리, 쓱닷컴 등 그동안 새벽배송을 확장해온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은 노동권 보호와 소비자 편익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번질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5일 유통·물류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초심야시간(자정~새벽 5시)까지 배송 전면 제한안을 제안했다. 대신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 긴급한 새벽배송은 유지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내놨다.

노동계도 지난달 29일 개최된 노사정 기구 내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에서 야간 노동과 관련해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전체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는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노동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다.

택배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새벽배송 제한 주장이 확산하자, 유통·물류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선 연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쿠팡 위탁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택배영업점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새벽배송 금지 반대 성명을 내놓으며 “심야 배송 택배기사를 사실상 해고하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쿠팡노조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했으나 이로 인한 고용안정과 임금보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업계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새벽배송 전면 제한은 소비자 생활 불편,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피해, 물류 종사자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어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영유아를 둔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생활 필수 서비스”라며 “서비스 축소는 국민 다수의 수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새벽배송 기사 대부분이 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을 하는 분들은 강요받은 것이 아니고, 주간과 야간 중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대화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식이 직역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은 “시민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새벽배송 서비스는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고강도 장시간 심야 노동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맞섰다.

본지 자문위원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대해 “맞벌이 부부 등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새벽배송 시스템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많은 소비자가 반발할 것”이라며 “이제 완전히 일반화된 새벽배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