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035 NDC·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업종별 협회
정부에 공동 건의문 제출
“합리적 NDC 설정·전폭적인 정부 지원 병행” 요구

▲4차 계획기간 주요 업종의 배출권 예상 추가 수요 조사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정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정부에서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됐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 설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돼 규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유럽연합과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아울러 산업계는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의 감축 시나리오(국가 감축률 △48% △53% △61% △65%) 중 △48% 감축안 외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후부에서 국가감축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에너지(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선 “기후부에서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의 할당계획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해 할당량을 산정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의 산업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 중구 상의회관 (이투데이DB)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의 실제 감축 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주요 업종별 협회가 4차 계획 기간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을 조사한 결과, 철강 5141만t(톤), 정유 1912만t, 시멘트 1898만t, 석유화학 1028만t에 이를 것으로 나왔다.

이는 배출권 가격을 5만 원으로 가정해 계산 시, 4차 계획 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5조 원에 달하며, 4개 업종의 일부 기업만 조사된 점을 감안 시 향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대비해 상당한 탄소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산업계는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