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산업 구조개편에…업계 “환영하지만 실효성 아직”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산 저가 공세와 미국의 50% 고율관세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산업을 위해 구조개편 카드를 꺼내 들자,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본격적인 실행이 앞서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수출기업 지원 및 통상대응 강화 △저탄소·고부가제품으로의 산업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것만으로도 “첫 단추를 꿰었다”는 평가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급과잉 문제는 업계에서도 철강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며 “공급과잉 품목은 생산량을 조절하고, 경쟁력이 뚜렷한 고부가제품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구조개편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긴말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가 철강사들과 충분히 교감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당장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방안에는 그간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기요금 감면, 탄소배출권 거래제 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80%가량 상승했다.

포스코그룹 노조 측은 “철강산업의 위기를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 완화나 전기요금 인하 등 산업계가 절실히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 실질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와 관련해 포스코그룹 노조는 이날 △노사정 협의체 구성 △전기요금 감면 △탄소배출 규제 완화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