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한 장 정리' [그래픽]

3500억 달러 쏟고 관세 깎았다…‘역대급 거래’ 성사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 (디자인=정지윤 인턴 기자 chxmas@)

한국과 미국이 29일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주요 관세 인하를 포함한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이며, 본격적인 투자는 2029년 1월부터 시작된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5:5로 나누며, 20년 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원리금 보장 및 상업적 타당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양해각서(MOU)에 명시됐다.

관세 부문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상호 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된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 내 비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이 없으며,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양국 간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교역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