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폐촉매서 리튬·희토류 캔다…‘핵심광물 재자원화’ 본격화

2030년까지 리튬·니켈 등 10대 전략광물 재활용률 20% 목표
관세·세제·규제 완화로 공급망 내재화·자원안보 강화

▲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폐배터리와 전자폐기물(E-waste), 폐촉매 등에서 리튬·니켈·희토류를 추출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활용을 통한 ‘광물 자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과 8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포항·구미·제주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인증·사업화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연계해 원료 성분 분석, 기술 실증, 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폐배터리·폐PCB·폐촉매 등 주요 원료의 수급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필요할 경우 공동조달·공동구매도 추진한다.

국내 재활용 원료는 안성·양주·청주·음성·정읍·대구 등 6곳의 ‘재활용 가능자원 비축시설’을 활용해 저비용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도 신설한다.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 투자·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정부 비축제도도 함께 도입해, 재활용 금속이 수입 광물보다 비쌀 경우 일정 기간 국가 비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고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체계(예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세제와 관세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활용 원료를 ‘공급망 안정화 분야’로 분류해 할당관세 인하와 조세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주요국이 재자원화 원료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현행 폐기물 규제로 기업 부담이 컸던 폐PCB·폐촉매 등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수입·유통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품목의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수입 보증금 면제 대상에도 포함시키고, 블랙매스·폐촉매 등 주요 원료에는 전용 HSK 코드를 신설해 통관 절차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에도 국내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등록해 다자 지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단순한 폐기물 재활용이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2030년까지 기술·인프라·제도 기반을 완비해 국내 산업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