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반도체 관세' 혼선…대통령실 "합의 토대 발표, 문서도 마무리 중" [경주 APEC]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미국 측이 한미 무역합의의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을 부인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주 인터내셔널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이번 관세협상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결과라고 수 있다"며 "관련 문서도 마무리 검토 작업 중"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시장 개방은 미국산 모든 상품에 대해 개방돼 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미국산 수입 물품 중에 소고기 월령제 등의 조치가 현행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도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거듭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승인 의사를 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대단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다른 정상들이 있는 가운데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는 표현도 썼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