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경제·안보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주력산업 경쟁환경 확보·농업 민감품목 보호 성과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에 "기대하고 소망한 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해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 대비할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 인하 성과에 대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 성과도 부각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도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며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를 모두 지킨 합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로 정말 기쁘다"고 환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원자력 기술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영 전력 또한 세계적"이라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미사일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바 있다"며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결정적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실질적인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되고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의장이 특별법으로 할지 국회 비준 형태로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경주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