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맞나”…LH, 경기지역 매입주택에 6.7조 퍼붓고도 ‘공실 논란’

경실련 “10건 중 8건이 고가 매입…단독주택 50억도”

▲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SH·GH·L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 매입임대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고가 매입 비중이 높고 공급 주택의 공공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경실련이 발표한 ‘LH·GH·SH 매입임대사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6조7000억원어치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0.3조원과 비교해 20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전국 매입액(7.9조원)의 약 85%, 경기도만 따지면 전체 매입의 97%를 LH가 차지했다.

문제는 매입구조에 있다. LH의 매입금액 중 5.3조원이 신축주택이지만, 이는 LH가 직접 건설한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신축 후 되판 물량이다. 경실련은 “사실상 민간주택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LH부담으로 전가되며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입단가의 고가 편중도 심각하다. 경실련은 매입단가 상위 10건 중 8건이 LH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52억원 단독주택, 성남시 42억원 다가구주택 등이 대표 사례다. 이들 고가주택은 대부분 수도권 도심에 위치하며, 임대 목적보다는 ‘매입 자체’에 집중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반면, GH는 같은 기간 경기지역에서 24억원 규모만 매입했다. 이 중 1건만 고가매입으로 분류됐으며, 2023년 이후에는 매입 자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GH는 외형보다 내실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는 공공임대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고가 매입과 사업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수선비 내역, 관리기록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기존주택이나 신축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