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고령화 '삼중고', 해결책은? …"'계속고용제·일자리패키지' 모델 필요"

▲ 서울연구원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고용정책 발전방향' 보고서 중 전국 및 서울 고령인구 현황. (자료 제공 = 서울연구원)

서울이 전국 기준보다 10년 빠르게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겪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층 감소·노동력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급감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해결책으로 계속 고용제도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패키지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고용정책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특성에 맞는 중장년 고용정책으로 '서울4064'(가칭) 통합 브랜드 구축과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가칭)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조사 기준으로 서울은 2010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해 전국(2019년 시작)보다 10년 빨랐으며, 2052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439만 명으로 2022년 대비 36.5%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2052년에는 85세 이상 초고령층 비중이 24.3%, 전체 고령인구 중 75세 이상 비중이 62.4%에 달해 돌봄·의료 수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장년(40~64세) 고용 시장은 수요는 높지만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중장년 채용 경험(83.0%)과 향후 채용 의향(81.7%)은 높았다. 다만 구직자의 높은 희망 급여(31.0%), 원하는 직무 능력 부족(17.0%), 조직 적응 문제(16.7%)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평균 퇴직 나이(49.4세)와 희망 은퇴 나이(69.4세) 간 약 20년의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연구원은 정부의 신중년 정책(50~64세)보다 10년 앞서 40대부터 경력 전환 준비를 지원하는 생애주기형 정책 브랜드 '서울4064' 구축을 제안했다.

핵심 정책으로는 '서울형 안정계속고용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정년연장보다 기업 부담이 적고 유연성이 높은 재고용 방식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3단계 전략이다.

1단계(2025~2026년)는 서울시 공공부문 시범사업(공무직 정년연장, IT·돌봄 등 재계약, 시간제)이며 2단계(2027~2028년)는 산하기관 전체 및 자치구 확산과 정년 전후 연계 모델 개발, 3단계(2029년 이후)는 민간 참여 인센티브를 통한 전면 확산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사회공헌형과 공공형, 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서울4064+일자리' 패키지 구축도 제안했다. 임금피크제 대신 직무 가치와 성과 기반 임금체계 구축, 실무·적응·소통 능력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며 "임금피크제는 일률적 적용의 경직성 및 연령차별 문제와 관련해 헌법적인 재검토가 논의되는 과정이므로, 직무가치와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시는 해외 선진 사례의 장점을 수용하되, 서울의 노동시장 특성과 정책 환경에 맞는 차별화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