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부동산 폭탄 던지고 정신 못차려…보유세 당·정 엇박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든 실패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경 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한 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현 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 책임자가 ‘기회는 돌아온다’며 국민을 조롱하듯 말한 것은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차관의 배우자가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는 갭투자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자신은 투자이익을 챙겨놓고 국민에게는 기다리라고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차관의 망언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을 둘러싼 당·정·대 엇박자와도 연결돼 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민심 역풍을 우려해 ‘논의된 바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은 묶고 세금은 올리겠다는 ‘문재인식 부동산 폭망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을 풀어 생색내더니 이제 세금 폭탄으로 되가져가려는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국민 탓도, 시장 탓도 아니다”라며 “정책 일관성을 잃고 국민의 삶을 정치 실험 대상으로 삼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이 현실을 외면한 채 망언을 쏟아내고, 정책 수뇌부가 제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는 한 시장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