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러한 공급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다만 지금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추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김 대변인은 "따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며 "보유세에 관한 정책실장의 발언 등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