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단 귀국…한미 관세협상, APEC 전 실마리 찾나 [종합]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할 예정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진행한 관세 협상의 막바지 조율을 마무리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분할 투자’ 대안이 미국 측과의 절충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미 협상단이 19일 귀국해 협상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이번 주가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과 구 부총리,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지 사흘 만으로, 김 정책실장과 여 본부장은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 등 현지 일정을 하루 더 소화한 뒤 20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은 방미 기간 김 장관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상대로 설득에 공을 들였다. 16일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동은 2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양측은 관세 인하 방식과 투자 구조를 놓고 세밀한 의견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회의 직후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도 50여분간 면담을 갖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별도로 만나 협상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이 장시간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측이 합의문 문안 조율 단계에 근접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정책실장 등 대미 협상단은 귀국 후 즉시 이 대통령에게 유선 등을 통해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했다. 주 중에는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대면 보고가 이뤄질 예정으로, 정부는 미국 측의 반응을 종합해 향후 협상 전략을 조율할 방침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다만 후속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집행 형태를 두고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을 선불(Up front)로 지급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절충점을 마련하느냐가 향후 협상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 지급을 직접 거론하며 신속한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재정·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투자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분할·단계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어제 주요 20개국(G20) 회의장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여러번 만났다"면서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 지원 등은 관심을 갖고 우리와 소통을 잘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 측의 선불 요구에 대해서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미 측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외환에 대해 러트닉 장관의 이해가 높아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협상 결과를 두고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계적 투자안이 미국 측의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미국이 선불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단이 귀국함에 따라 정부는 이달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성과를 언급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정부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국익 최우선'을 기조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