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도 교육 투자는 미미⋯학교가 공동체 유지 핵심 역할”

KEDI,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학교의 역할’ 보고서

(뉴시스)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와 학생, 교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지역의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학교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 수는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학교 수가 0.3% 늘어났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생 수도 30.8% 감소했다. 전국 평균 학생 감소율이 17.2%인 점과 비교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교원 수는 전국적으로 4.2% 증가했으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2.9% 감소했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와 학생, 교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으나 지방단체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용남 KEDI 연구위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육 분야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유·초·중등 분야 투자 지역은 22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투자 규모도 전체 기금의 6.2%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같은 해 유·초·중등에 대한 투자는 62%,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는 34%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4%에 그쳤다. 사업비의 67%는 학교 밖에 투자됐고, 59%는 인프라 사업에 치중됐다. 프로그램 사업은 16%뿐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학교는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보다는 ‘교육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학교’ 역할을 통해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가 학교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를 자원으로 보는 일방적 관계에서 지역과 학교가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임을 인정하고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학교 체제의 유연화와 학교 재배치 및 재구조화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 지역 교원 확보 및 배치기준 개선 △충분한 재정 확보 △지역 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교육 분야 투자는 6% 수준으로 미흡한데 이는 지역 내 소규모 학교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보여준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 공동체의 유지, 교육 자원의 집중적 활용, 거점학교 육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