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위원장은 “저를 잘라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해임된 지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일 방미통위 설치·운영 법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공포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출석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뒤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강제 체포를 둘러싼 절차적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는 이유 없이 사실상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이진숙 여섯 차례 출석 거부’라는 자막이 방송에 나가게 했다”며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는 건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심의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신설된 만큼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무처가 조사를 좀 더 신속히 진행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구글 470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 과징금을 검토 중으로 최종 금액은 새로 구성될 방미통위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 참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소액결제(부정 결제)·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은 “8월 5일 첫 소액결제가 발생했고 9월 1일 경찰이 KT에 피해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사이 피해가 이어졌다”며 “KT는 경찰 통보를 부인했고 언론에도 부인한 뒤 다음날에서야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했다. 부인하고 해명할 시간에 차단부터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소액결제 피해는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한 대응은 ‘맞았지만 폭행은 아니다’와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 확인 절차도 번거롭고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SKT가 유심 관련 피해 때 전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사례가 있는데 KT는 왜 피해자에게만 보냈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전 고객 안내 미실시에 대해선 “상관없는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혼선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잘못 관리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못 해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고객을 불안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혁신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