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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형벌 중심의 규제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방안이 현장 의견을 상당 부

2025-12-30 10:44
한국무역협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기업 불확실성 줄여”

한국무역협회가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희철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025-12-30 08:58
[인사] 광주은행

승진> ◇ 1급 △서울영업부 정희철 △여신심사1부 박봉수 △여신전략부 우성이 △중부지점 김태봉 △첨단2산단지점 김재경 ◇ 2급 △강진지점 배경대 △동천동지점 유정님 △디지털개발부 김동섭 △디지털기획부 박대하 △상무버들지점 오귀영 △여신감리부 김종철 △여신심사2부 김두선 △조대병원지점 유정란 △카드사업부 김해출 △투자금융부 김진혁 △화곡동지점 엄상혁 △효천

2025-12-29 18:04
[인사] 한국무역협회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박성환 △무역진흥본부장 정희철(1969년) ◇신규 상무보 △무역센터-GITC 건설추진단 부단장 고범서 △국제협력본부장 이상준 ◇전보 △해외마케팅본부장 정희철(1970년)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이명자 ◇신규 보임 △물류서비스실장 한재완 △울산지역본부장 이원석 △제주지부장 김동욱 ◇전보 △감사실장 박경진 △인사총무실

2025-12-29 17:54
무협, 기업-청년 미스매칭 해소 위한 채용지원 나서

‘2025 무역의 날 기념 KITA 채용박람회’700여 명 무역 인재와 면접·상담 진행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기업과 청년을 잇는 채용의 장을 마련해 인력 미스매칭 해소에 나섰다. 무협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무역의 날 기념 KITA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2025-11-25 14:08
“주요 선진국 외국인 투자 심사에 '경제안보' 고려…韓도 관리 체계화 필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발간외투 기업, 수출액 15.2% 차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안보 차원의 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및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11-20 11:00
국힘 “고위층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서민엔 서울 추방령…위선 극치”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무능이 아니라 위선이 문제”라며 “고위 인사들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채 서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무능을 넘어 주거 안정의 꿈을 짓밟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

2025-10-21 10:05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위법 없어⋯15년전 일, 수사 영향 없어야”

민중기 특검 “개인적 주식 거래 관련 논란 일어 죄송”비상장 주식 보유·매도⋯상장폐지 직전 1.5억 원 수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2025-10-20 14:31
장동혁 "관세는 깜깜이…민중기 특검은 법복 입은 도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은 깜깜이 협상이며, 민중기 특검은 법복을 입은 도적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청년·서민을 짓밟는 폭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10년 분할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책임 주체는 아무도 모른다”며

2025-10-17 15:07
국힘 “민중기 특검, 고인 강압·야간수사…‘특검 수사 특검법’ 발의할 것"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폭력적 강압 수사 결과”라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

2025-10-13 11:13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한국무역협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

2025-09-30 09:45
법인세 최고세율 25%…무역협회 "투자 위축 우려"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 정책과 관련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최근 관세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 "기업 부담을 줄 수

2025-07-31 18:26
무역업계 “새 정부 ‘전략적 통상정책’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무협, 경제통상공약 설문 실시응답 기업 43.3% “올해 수출 감소”수출품목·시장 다변화 등 뒤이어 무역업계가 새 정부에 가장 크게 기대하는 우선순위로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 대응 등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을 꼽았다.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25-07-11 06:00
수출기업 2곳 중 1곳 자금난 호소…“환율 급등·관세 충격 겹쳤다”

무협, ‘수출기업 금융 애로’ 조사 결과 발표수출기업 500개사 대상 자금 사정 조사응답 기업 46.7% “전 분기 대비 자금 사정 악화”기업 체감 대출금리 경감 위한 정책지원 필요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 절반가량의 자금 사정이 전 분기보다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수출

2025-04-30 06:00
"ESG 공시·기후 리스크 평가 의무화…금융권 역할 확대 필요"

고령화로 자본시장 위축…“청·중년층 퇴직자산 축적 유도해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공시와 기후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미래 변화와 금융의 성장 전략’ 세미나에서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학과 교수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에 기후변화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2025-02-27 14:00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재계 "AI·반도체 주도권 확보 매진하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9년 넘게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사실상 해소된 데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이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5-02-03 17:30
[인사] SGI서울보증보험

◇부문장 △경영부문(수석) 심성보 △운영부문 조성용 ◇본부장 △심사본부 류창우 △마케팅본부 문봉기 △경영기획본부 이상규 △서울강북본부 김진우 △국내영업본부 권동성 △보상본부 손명룡 △서울강남본부 김영일 △구상본부 이진원 △인천경원본부 송성영 △부산경남본부 천상묵 △대구울산경북본부 강민두 △상품본부 전윤건 △대전충청본부 박인규 △인사·총무본부 김치룡 △글

2025-02-03 10:09
[인사]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장석민 ◇상무 승진 △국제협력본부장 김기현 △해외마케팅본부장 이명자 ◇상무보 선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장상식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정희철 ◇1직급 본부장 선임 △자산관리본부장 고범서 ◇본부장 전보 △경영지원본부장 박성환 △무역진흥본부장 정희철

2024-12-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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