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없이는 이차전지 못 만들어…음극재·양극재 의존도 100% 육박 [국감]

희소금속 30종 중 21종 '中 의존'
"공급망 다각화 필요"

▲이재관 의원실 (이차전지 핵심소재 수입비중 현황.)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핵심소재의 중국, 일본 의존도가 100%에 육박해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와 양극재 핵심 원료 모두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극재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 흑연의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양극재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도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 생산이 불가능한 셈이다.

로봇 산업에서도 핵심 구동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지난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높아졌다. 구동 부품의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 추세로 확인됐다.

디스플레이 역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의 경우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를 90%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주력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역시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스크(FMM)의 67%, 95%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했다. 전략광물 등 희소금속의 중국 의존도도 높았다.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했다. 반도체의 필수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 63%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인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를 중국이 차지했다.

이들 외에도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첨단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도 중국 수입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제약 원료인 비스무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100%에 달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작했으며 그해 12월 흑연을, 작년 9월 안티모니를, 올해 2월 텅스텐과 텔루륨 등 5종에 대해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행한 데 이어 이달 희토류와 관련 기술 등의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산업부는 핵심광물의 가격 추이와 수입량 변화, 산업 이슈를 종합 분석해 수급 상황을 5단계로 분류하며 대응하고 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비상 수급 2단계를 발령했다.

이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광해광업공단의 신규 해외 자원 개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60일 수준인 비축 물량 확대 및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기술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