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분양사기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가중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 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속이며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대신 내주면 원금은 돌려주고 수수료도 함께 나누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겨, 이를 사이버도박과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6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22억3000만 원가량을 건네는 등 거액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