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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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대출을 받아 지역민에게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인 경우도 있고, 종자를 샀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의 대표적 피해 유형으로 다섯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는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2024-05-31 06:00
'유퀴즈' 김무열, 보좌관 출신 父 식물인간 투병…"아들 얻은 뒤 더 생각나" 눈물

김무열은 “고등학교 무렵 어머니가 상가 분양 관련 사기를 당했다. 여러 일이 겹치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다. 살던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라며 “광명에서 대학로에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야 했는데 차비가 없어서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닐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버지가 저 스무 살쯤에...

2024-05-30 00:46
LH,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ㆍ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협약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 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2024-05-21 13:00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4평,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고 하는 정책"이라며 "또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감면해주고, 아이 둘을 낳으면 그 이자와 함께 원금의 50%를 면제해주고, 아이 셋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주자고 하는...

2024-05-16 11:01
전문가들, "공급 착시 노리는 사전청약 폐지 적절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은 사기 분양이나 마찬가지"라며 "예정했던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다른 청약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점보다도, 이를 도입해 정부가 분양 물량을 늘리는 것처럼...

2024-05-14 06:00
“현금주세요”....수원축산농협, 직원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잡았다

수원축산농협은 직원이 침착한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최근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3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3월 19일, 수원축협 동탄테크노밸리 지점에 근무하는 윤지선 과장대리는 지점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 A씨가 900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현금 용도에 대해 물었다. 자신을 분양사무소...

2024-05-13 09:34
4월 오피스텔 분양 14년만 최저…수익률 개선에도 공급 '얼음'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 사이에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어, 어차피 오피스텔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부과 방식이 완화됐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2024-05-08 15:1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24-04-29 12:13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김 변호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비율이나 전매차익, 임대수익을 속여 분양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움] 김숙정 법무법인 LKB 파트너 변호사(수사대응팀장)는...

2024-04-17 15:51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와 전·월세 상승에 밀려 기존 주택시장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올해 미분양이 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세종시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도 "공급 부족, 입주물량 부족, 공사비·분양가 상승, 기준금리 인하 예상 등을 생각하면 수도권...

2024-04-11 14:00
"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1인 가구 '1000만 시대'가 열리며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비아파트(빌라·다세대)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소형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는 올해 1월 994만3426가구에서 2월 998만1702가구로 증가했고 3월 1002만1413가구로 10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는 2인...

2024-04-10 13:18
“아 옛날이여”…건설업계 연봉 인상률은 ‘소폭’, 경영진과 임금 차이는 ‘쑥쑥’ [박탈감에 우는 건설맨①]

2021년 사상 최대의 분양 시장 호황으로 건설업이 개선된 당시에도 건설업계의 평균 임금은 영업이익 상승분에 비례해 오르지 못했다. 2021년 당시 임금 인상률은 삼성물산 13%, 현대건설 14.1%, 대우건설 2.4% 등으로 2021년 영업익 증가율인 30~40%에 한참 못 미쳤다. 이후 최근까지도 임금 인상 폭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난...

2024-04-01 06: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습니다....

2024-03-28 16:39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2024-03-26 06:00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2024-03-21 11:15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빌라의 경우 전세 사기 우려로 아파트 보다 전세가율이 더 높은 불안한 상황"이라며 "믿음이 회복돼야 수요자들이 전세를 찾고,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주택업자들이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서진형 광운대...

2024-03-21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공급도 함께 위축된 영향도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0.15% 하락한 99.71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월세 가격은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전월...

2024-03-20 05:00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정책사업 영향에 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주택공급 확대 등 신규 사업에 따른 10개년 재무영향 분석 등을 명시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계획 수립 필요성도 지적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2024-03-07 15:0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2024-0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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