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2025.09.30.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애초 하루 일정이던 대법원 국감이 이틀로 늘었고, 이 가운데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현장검증 형식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표결로 가결됐다.

24일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국감을 진행하는 기본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대법원 감사는 13일 하루, 국회에서만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15일 현장 국감이 추가되면서 13일 국회 국감과 병행하는 형태가 됐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곽규택 의원은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일정이 추가됐다. 지난번 국감계획서 의결 시에는 모두 국회에서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협박, 사퇴 강압,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이재명 재판을 없애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대법원 측에) 요구했더니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도 일정에 안 넣어서 (보내) 왔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라 부르며 “‘우매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없다. 우리 같은 귀족과 기득권이 간택해주는 몇 명의 사람 중에서만 뽑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게 (5월 1일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의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희대 나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는 데 1조4000억 원의 큰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제왕적인 사법부, 자신들이 황제인 줄 아는 사법부에 대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으로도 찍어서 모든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