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與…코스피5000 필요조건 “소액주주 보호·배당 확대”

“韓 전세계서 배당 낮다” 지적에…與 개선안 적극 검토

與 “배당 확대 방안, 적극 검토 할 것”
기업 과도 보유 자사주, 과감하게 소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려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만들어 코스피5000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코스피5000 시대를 열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오랜 세월 너무나도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없이 양극화의 어두움만 가중시켰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기도한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의 지원으로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대만과 비교해 한국이 배당 성향이 가장 낮은 만큼 배당을 늘리는 정책적 틀을 검토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배당을 많이 못할 경우 상장 기업이 설비 투자를 통한 이익의 장기화를 보여주는 투명한 공시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배당도 낮고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해 문 대변인은 “소액 주주와 지배 주주간 소송이 벌어지면 지금까지는 법원이 대부분 지배 주주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뀌는 게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 관련해 그는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자사주 외에 나머지는 과감하게 소각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