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자회사도 자동으로 블랙리스트

지분 50% 이상 보유 시 자회사로 분류
중국과 합작 투자하는 한국 기업도 영향 우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기존 수출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들을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가 밝힌 수출 제재 대상 기업 리스트에는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외국 기업들이 올라가 있다. 미국 기업들이 해당 명단에 올라있는 기업에 수출하기 위해선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대상을 해당 기업들의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회사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자동으로 자회사로 분류된다.

이번 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 기술을 탈취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 중 하나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들은 우회 조치를 통해 수출업체들을 속여 제품을 들여오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왔다”며 “이번 새 규정은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너무 오랫동안 허점들을 방치한 결과 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훼손하는 수출이 이어져 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수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중국과 합작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전직 미국 정부 관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신원 확인과 책임을 묻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며 “이제는 거래처가 블랙리스트 기업인지 몰랐다고 핑계를 댄다고 해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게 됐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