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전산 장애 재발 위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에서 관계자가 무인민원발급기 복구 확인을 위해 기기 재부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감사원은 26일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사태와 관련해 노후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당시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폭넓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그러나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었다. 이는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로 인해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덩달아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 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 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 같은 조치 미흡 사례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