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日수준 대미 투자 압박…3500억→5500억 달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뉴욕증권거래소(NYSE) 현장에서 CNBC와의 인터뷰 중 발언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약속된 대미 투자액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 3500억 달러(약 493조5350억 원)에서 일본이 확약한 5500억 달러에 더 가깝게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형태의 자금 지원을 늘리길 바란다는 점을 한국 당국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국이 일본이 확약한 5500억 달러 수준에 크게 근접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일본과 합의와 같은 조건의 상당 부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한국에 전혀 다른 거래 구조를 제시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서명이 끝났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합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하지 말라는 국내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이달 초 미국 남부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시행된 이민 단속으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체포·구금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잔류를 택한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은 최근 협상에서 “일본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8000억 달러로 일본의 5분의 2 수준이다.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면 한국이 금융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양국 당국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부인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일부 조정을 가하고는 있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협상을 담당하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도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총 5,500억 달러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