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조사 착수

입력 2025-09-26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신고는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거래량 증가(2만7753건→4만6583건)와 전자계약 확산(712건→1만1075건)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해제 건수의 92%는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된 사례였으며 실제 가격 변동을 수반한 해제·재신고는 58건(상승 25건, 하락 33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며 1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17,000
    • -3.35%
    • 이더리움
    • 2,232,000
    • -5.58%
    • 비트코인 캐시
    • 266,200
    • -4.18%
    • 리플
    • 1,250
    • -3.62%
    • 솔라나
    • 94,500
    • -3.62%
    • 에이다
    • 196
    • -3.92%
    • 트론
    • 414
    • -1.9%
    • 스텔라루멘
    • 174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40
    • -2.35%
    • 체인링크
    • 11,740
    • -2.49%
    • 샌드박스
    • 46.39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