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차 상법 개정 강행…투자 걸림돌 확실히 없앤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시장 선진화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한국 증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투자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 돼 있다"면서 "기업의 개별 실력, 실적은 정말로 높이 평가할만한데 주가는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평가 원인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불공정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가 매우 불공정, 불투명하다"면서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사놨는데 어느 날 물적분할로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의 불공정성도 있다"면서 "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주가 조작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자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하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패가망신하게 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부당 이익을 노리는 것은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동조사단이 이미 강력히 활동 중이고 앞으로도 불투명·불공정 거래는 발붙일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을 두 차례 개정해 이사의 책임을 주주에게까지 직접 지도록 했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평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법 개정은 저항이 없지 않지만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세제 개혁으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외환거래 시장의 제약 때문"이라며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리는 등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이는 기업 생산성과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금융자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필요한 게 있다면 아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예외 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