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조직법 본회의 사회 거부…“사법 파괴 현장서 사회 안 보겠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25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처리 예고에 대해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여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 중단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이재명 정권은 정통성에 심대한 결함을 안고 출발했다"며 "절반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은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대통령실에 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법부 외부에서 판사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 사법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에 대한 사법절차를 모두 중단시켰다"며 "우리 사법부가 권력 앞에 과도하게 무릎 꿇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법부를 이재명 권력은 이제 깨부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하고 법사위 증인 채택한 데 이어 탄핵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 "백주대낮에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자신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런 조건이라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선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 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거인멸이라는 의구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네팔 공산당 정권은 국민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자 이틀 만에 무너졌다"며 "지지불태(知止不殆), 멈춤을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