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정상화 시동...“1호 사업지 ‘미아2구역’, 미니 신도시급으로” [종합]

옛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시행
“용적률 끌어올리고 인허가 지연 원천 차단”

▲24일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을 20년 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대하고 인허가 지연 원천 차단에 나선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사업장은 강북구 미아2구역이다.

24일 서울시는 지난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미아2구역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직접 미아2구역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신도시급의 정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은 20년 만에 기준용적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도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사업에도 도입하고, 고령화·저출산 대응시설이나 친환경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한다.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과 추진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용적률 체계 개선 관련 내용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그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말한다. 2000년대 초반 319개 사업장에서 시작됐지만,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번 규제 철폐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110개 사업장이다. 이중 가장 먼저 사업이 시작되는 곳은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강북구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미아2구역이 속한 미아동 일대 역시 2000년대 초반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갈등과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용적률을 261%에서 310%로 상향하고, 공급 가구 수도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 사업 일정을 직접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제를 통해 조합·주민 간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서울시가 직접 챙겨 인허가 지연을 차단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전체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가구당 분담금도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용적률 증가, 공공기여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으로 가구당 분담금이 1억 원 내외로 낮아진다”며 “주민들이 가장 실감나게 느낄 바람직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의 이 같은 조치가 공급 확대에 분명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개별 물량이 아닌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 규모 있게 용적률 상향 등 조치를 한다면 분명 공급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최근 공사비 인상이나 분양가 규제 등이 있어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