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해킹사고는 국민에 대한 위협,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

모든 피해구제 조치 강구⋯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 주재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와 관련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통신,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고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고 KT 서버도 해킹됐다.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다 유출됐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ㆍ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모든 관계부처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