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강력한 국방개혁…유능한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해야”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 갖출 것…굴종적 사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며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최고권력을 이겨 낸 위대한 국민들이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