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기업 "한미 협의 난항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이번처럼 과도한 요구를 하면 비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미국 내 사업 차질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은 미국 내 기업이 외국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도 이공계 전문 외국 인력의 풀이 좁아지고 비용이 상승하는 등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법인이 있는 국내 기업은 현지에서 근무할 우리나라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대부분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내 글로벌 기업이라 우리 기업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한미 비자 제도 개선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당 쿼터에 숙련공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비자 문제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명확해져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란 정책 기조를 볼 때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면서도 비자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것까지 보니 단기간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