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규제 혁신 방안 현장에서 찾는다⋯운수업계와 협업도

24일 자율주행 관련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강희업 2차관 주재로 자율주행 관련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로 당시 논의된 주제(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대폭 확대)를 바탕으로 업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고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 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이다.

토론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 Autonomous A2Z, SOCAR, SUM, SWM, 라이드플럭스, 마스오토, 모라이, 카카오모빌리티, 포니링크, 포티투닷 등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 특히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폭넓게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orealand)을 통해 생중계돼 관심 있는 국민도 실시간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국민 생활과 교통의 편리함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