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600억 원 규모 ‘대만 무기지원’ 거부…“직접 구매하라”

대만에 대한 美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美, 무기 지원서 무기 판매로 입장 선회
대만, 수십억 달러어치 미국산 무기 구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약 5580억 원) 규모의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오던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방위 지원 패키지에는 탄약과 자율 드론 등 과거의 지원 패키지보다 더 치명적인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미국은 상당 기간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자원을 투입해왔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대통령 사용 권한(PDA)’ 절차 등을 활용해 대만에 3번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다. 장기 군사 원조 등을 포함하면 20억 달러가 넘는 규모다.

이처럼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이어온 것은 중국이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만 해협에 대한 긴장감을 빠르게 높여왔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만은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원이 아닌 무기를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에도 대만에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이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진행한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대만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2030년까지 국방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중 상당 액수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방위 지원 패키지 승인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만에 대한) 지원 패키지 제공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