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정부질문서 "주식시장 반등 배경은 상법·노조법 개혁 덕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8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노동·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질의로 정부를 향해 민생 회복, 신뢰와 공정 회복,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전히 내란의 잔재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신뢰받는 시장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란 이후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배경은 현 정부의 상법·노조법 등 개혁 입법 덕분”이라며 “국민의힘이 기업파탄·재정 위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코스피는 내년 최고치를 경신, 국가부도 위험도 대폭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권 보장, 시장 신뢰 회복 등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로 나서 총괄하라”고 주문했다.

노동 현안 질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익과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계기이며, 현장 혼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고 이에 김 장관은 “노조법 시행 준비를 위해 TF를 가동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자원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시멘트 재활용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분리수거 노력과 건강권이 헛되지 않도록 순환경제 대책을 촉구한다”고 짚었다.

강득구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와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추며 “개혁적 제도변화로 고령층 빈곤·자살률을 낮춰야 하며, 퇴직연금 의무화 등 사회 안전망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학벌 중심 사회에서, 채용 시 출신학교 미기재 의무화 등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