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왼쪽에서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또 △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불법하도급 점검을 마치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