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1200명 국회 앞 집결…“금소원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다정 기자 yeopo@)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추산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의 거리 투쟁이다.

검은색 옷에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분절하면 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 간 책임 회피와 감독 사각지대 발생, 중복 규제 등 부작용은 이미 영국·호주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비대위는 “금감원이 재정경제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전처럼 관치금융 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훼손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실제로 IMF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된 금융감독체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경제 관료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한 직원은 자유발언에서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경제 관료 집단)가 금융과 금융감독을 모두 틀어쥐려 한다”며 “서민 금융안전망을 외면하는 모피아에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맡기고 도망칠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졸속성 입법 대응 과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비대위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개정해야 할 법안만 50여 개,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 만에 검토한다는 것은 졸속 입법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 입법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임원과 부서장에게 관련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