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글로벌 AI 인재 유치‘…이재명 정부 교육 청사진은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이재명 벙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체계도 (교육부)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지역대학 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국정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연간 약 6000만 원)까지 높여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해 지역발전까지 이뤄내는 게 목표다.

일부 사립대들 사이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거점국립대에 쏠리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쟁력 있는 거점국립대 육성'을 내년부터 집중 추진하겠단 계획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문 분야 탑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공‧사립대에서 정년 제한(65세) 예외 인정 및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RISE 재구조화도 공언했다. RISE 사업은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역별 대학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다. 국정과제에 담긴 만큼, 사업의 뼈대는 계속 이어가면서, 세부 조정을 통해 개선·보완하겠단 방침이다.

국정과제에는 초·중·고 모두에서 AI 활용 교육을 강화하겠단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등 구축을 추진해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초청장학생(GKS),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등), 과학기술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K-STAR 트랙)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한다.

우수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복수임용 근거도 마련해 ‘박사후 연구원’의 대학내 법적지위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AI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성인학습자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 및 사이버대 교육환경 고도화, 전문대를 통한 기초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심화되는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해 효과적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한다.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및 정치 기본권 보호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교육위원회 내 국민참여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 등 역할을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대국민 보고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