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 인하, 주택시장 자극·가계부채 확대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소비 개선·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성장세 둔화 우려"
"농산물 가격 상승 불구, 물가 2% 안팎 안정 전망"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가계대출 확대 리스크 경계"
일부 위원 인하 주장 불구, 다수는 금융안정에 무게

(이투데이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 회복세와 완화적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리스크를 강하게 경계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의 안정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불안과 가계대출 확대 위험이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금통위원은 "소비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내수 진작 효과가 약화되고 미국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면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폭염·집중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지만, 낮은 수요 압력과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목표 수준인 2% 안팎에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금융시장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원·달러 환율은 관세 협상과 미국 연준 금리인하 기대 변화 등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나, 신용스프레드와 외화조달 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위원들은 주택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짚었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 과열세가 일부 진정됐지만, 서울 선호지역에서는 여전히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 금융안정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여전히 절대 수준이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될 경우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경계됐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해야 한다"며,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밑돌고 있어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다수 위원은 "성급한 인하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를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경기 둔화 대응과 금융안정 유지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한계기업 퇴출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경기 대응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공유됐다.

끝으로 금통위원들은 향후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의 시기와 강도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