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탈북 여성 실업률, 국내 여성의 2.6배...실질적 지원 필요”

▲안철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탈북 여성의 실업률이 국내 여성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여성과 국내 여성의 실업률 격차는 2020년 2.85배(11.4% 대 4.0%)에서 2023년 1.82배(5.1% 대 2.8%)로 완화되는 듯했지만, 지난해에 다시 2.66배(7.7% 대 2.9%)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탈북 여성은 단순노무·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고, 남한 내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해 경기 불안정에 더 취약하다”며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직업교육에 집중하면 금년도에는 고용률·실업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탈북 여성과 국내 여성의 실업률 통계 (안철수 의원실 제공)

그러나 안 의원실이 확인한 재단의 집행 사업은 일자리 양성 인원 규모와 질 모두 탈북 여성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발굴’ 의지와는 달리 발굴 분야는 전산회계·세무 실무 및 골프캐디에 한정돼 있었으며, 양성 규모 또한 전산회계·사무 인력 연 24명, 골프캐디 연 10명으로 연 40명 미만이었다. 지난해 기준 누적 탈북 여성이 2만4746명인 것을 고려하면 5년간 동 사업의 양성 비율은 1% 미만인 셈이다.

재단은 올해 ‘일사일인’(1기업 당 1인 이상 탈북민 채용) 캠페인을 ‘하나 더 일사일인’으로 확대한 만큼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지엽적인 직군 중심·미미한 양성 규모로는 이미 구조화된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안 의원실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형식적 구호를 넘어서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단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폭넓게 발굴하고 직업교육·취업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탈북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