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생산자·소비자 모두 손해

도매시장ㆍ중도매인 중심 구조 고착화⋯직거래 비중 늘려야

▲국내 한 농산물도매시장 전경. (뉴시스)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이 심화하면서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뜻한다. 특히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가속하고 있어 유통 개혁 없이는 애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소비자 물가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에 달한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1만 원어치 구매하면 유통업체 몫이 4920원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1999년(38.7%) 대비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특히 배추·무 등 일부 품목은 유통비용률이 60~70%에 달한다.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류일수록 저장과 운송에 드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소비자가격의 30%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농가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생산자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 직거래 비중이 높다. 생산자가 소매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구조다. 이는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반면 한국은 도매시장 의존도가 높아 공급·수요 충격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집중호우나 병해충으로 생산량이 줄면 곧바로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된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내 농산물 유통은 도매법인이 운영하는 경매 중심 체제가 주류다. 전국에서 모인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 등 대형 도매시장에 집결해 경매 과정을 거친 뒤 중도매인을 통해 소매점에 공급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은 수수료, 중도매인은 마진을 챙기며 최종 가격을 끌어올린다. 생산자는 가격 협상력이 없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가격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장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매·산지 중심으로 치우친 정책이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중심의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말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도 “유통경로 비중이 도매시장 거래·대형 유통업 직거래·생산자 직거래 비율이 대략 ‘5:4:1’ 수준”이라며 “직거래 비중을 늘리고 전체 유통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확대, 정가·수의 매매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유통망을 확대해서 유통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서 가격 협상이 가능한 정가·수의 거래를 병행해 가격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전환하겠다”며 “연간 거래 규모 20억 원 이상이어야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없애고, 정가·수의 매매 체계를 도입해 가격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