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필요 땐 추가 대책”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출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이 감소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 추진 방향으로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를 마중물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사업 투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규제·감독 전반을 개선하고 디지털 융복합발전 등 금융산업의 자체적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불공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주식시장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정 상법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으로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은행 점포 운영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년과 고령층을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령층의 노후 안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금융회사 책무구조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실효적 내부통제가 작동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 발생에 따른 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정책은 국회의 이해와 뒷받침 없이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의하며 국민과 우리 경제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