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AI·반도체·바이오 판 키운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민간·연기금·금융권·국민 75조
AI·반도체 등 투자…"시중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관련해, 이미지에는 벤처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각 성장 단계별로 공공·민간 자금 지원체계와 1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펀드의 역할이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되어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돈줄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돌려 향후 20년 간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를 열었다.

펀드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50조 원 증액된 총 150조 원으로 조성된다. 정부가 75조 원을 책임지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 자금 75조 원을 더해 마련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에 출범한다.

정부가 75조원을 책임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국민 자금 75조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이 선(先)위험을 부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연기금투자풀 대상 확대 △증권금융 등 여유자금 활용 같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과 벤처·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역 성장 프로젝트 등 세 갈래다. 구체적으로는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 등 미래 산업 전반이 포함된다.

자금 집행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간접투자(35조 원), 초저리 대출(50조 원)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 설립이나 기업 인수·합병(M&A) 때 펀드가 지분 투자자로 나서고, 첨단 기술 기업에는 초장기 펀드를 조성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펀드가 여신(대출)이 아닌 투자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30대 초혁신 프로젝트'와 연계해 정책·규제·세제·지자체·인력 지원을 아우르는 토털 패키지를 가동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 과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담보와 보증, 예대마진 중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혁신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는 한편 모험자본과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그 성과를 기업과 국민, 지역이 고르게 나누는 선순환 경제·금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