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가는데, 사람 길 막혀…전문가 “美 인재 파이프라인 뚫어야”

미국 싱크탱크 KEI 공보국장 제언
“한국인 위한 E등급 전문직 비자 신설 필요”

▲서울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현대차 로고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해외 자본을 통한 제조업 부흥을 외치려면 단기 전문 기술자 투입을 위한 합법적 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8일(현지시간) KEI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이민단속 사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목표에 내적 모순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외국인 인력이 합법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넓히지 않으면 미국 일자리 창출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첨단 제조업을 원하면서도 공장별 독점적 전문가가 단기간 합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안전한 길은 거의 열어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H-1B 전문직 비자는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되는 데다가, 선발 기간과 처리 기간이 길어 현지에서 진행되는 신속한 투자 유형에 부적합하다.

문제는 현지 인력 풀로는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배터리 셀 라인, 모듈 조립, 셀 형성 공정, 공장 자동화 시스템 등은 모두 고도의 숙련과 기업별 특화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초기에는 본사 기술자와 엔지니어가 동행해 미국 인력을 교육하고 생산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해도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본국 기술자의 투입이 필수적인 이유다.

데어 국장은 중소 협력사들이 이민 단속의 철퇴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을 따라 미국에 들어왔지만 장기 인력 파견이나 법무팀을 갖추기 어렵다”며 “미국 이민 시스템의 긴 대기 시간과 방대한 서류 작업은 대형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이들 업체의 생존을 잠재적으로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어 국장은 미국이 선택한 산업 전략과 한국의 투자를 조율할 해결책으로 이민법 준수에 대한 주 계약자의 감독 강화와 동맹국별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행정 절차 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다른 파트너국과 유사한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 국민을 위한 고숙련 인력 유입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인을 위한 E등급 전문직 비자를 신설하면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미국 내 FDI의 신속한 진행 일정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