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가 대거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면서 "그런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고,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과 관련해서는 "내일 전세기가 출발한다"면서 한국인들이 구금된 곳이 애틀랜타 공장에서 먼 곳에 있어 버스로 이용해야 하는 데 이와 관련한 절차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선업 투자를 제외한 2500억 달러의 투자를 거론하며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관련 업계와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