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이 쌓은 미운털, 결국 조직 해체…“지난 정부서 금감원 목소리 많이 냈다”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긴급 직원설명회 현장, 구름처럼 몰린 직원들
독립성·공공기관 처우·지방이전 놓고 줄탄식

▲8일 오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긴급 직원 설명회에 금감원 직원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 @hihello (정회인 기자)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긴급 직원 설명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시작 예정이던 설명회는 대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로 인해 시작 시간이 10분가량 지연됐다.

강당 내부는 2000명이 넘는 직원이 몰려들어 좌석은 물론 통로까지 가득 메우면서 압사 사고 우려가 나올 만큼 붐볐다. 에어컨이 가동됐지만, 숨 막히는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고, 일부 직원은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밖에서 상황을 전해 들어야 했다. 앞사람의 머리에 얼굴이 닿을 만큼 구름떼처럼 몰린 인파 속에서 행사는 시작됐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긴급 직원설명회. 일부 직원들이 자리가 없어 대강당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hihello (정회인 기자)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긴급 직원설명회. 문앞까지 인파로 꽉 차있다. @hihello (정회인 기자)

이 수석부원장은 단상에 올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금감원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제 목소리를 많이 낸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그런 점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이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하며 전 금융권에서 '미운털이 박혔다'는 뉘앙스로 해석됐다.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 지방 이전 불확실성, 시간외근무 휴가 보상 등 발언이 나올 때마다 탄식하거나 고성을 쏟아냈다. 이날 현장에선 독립성 훼손,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처우 제약,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업무 충돌 등 다양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일부 직원은 "행정부 결정만으로 민주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전문가 집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부원장도 이에 대해 "행정부 차원의 방침은 이미 정리됐지만, 최종 확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관 차원의 공식 반대 표명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 의사결정에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조직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 예정이다. 원칙대로라면 이때부터 금감원과 금소원은 본격 분리 운영되지만, 상당 기간 인력 교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인력 교류에 대해서는 "단순 파견을 넘어 고용 변경까지 고려하지만, 초기에는 불균형을 감안해 순차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은 분리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겠지만, 당분간은 휴가 보상만 가능한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수석부원장은 처우 문제와 관련해선 "제약이 불가피하다"라며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공기관을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직할이 아닌 독립 민간기구형 운영이 된다면 기관 특성에 맞춘 탄력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워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초기 논의 단계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거론된 적은 있으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 금감원이나 금소원의 지방 이전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설될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인력·예산·권한 보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의 업무 중복·충돌 문제 역시 향후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이날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이 수석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개별법 조문을 설계하는 '입법 설계 TF' △법 통과 이후 집행을 준비하는 '설립 준비 TF' 등 두 갈래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예고했다. 직원 의견 수렴은 금융감독원 노조 채널 외에도 직급·기능별 소규모 간담회, 정례 설명회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긴급 설명회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