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필요시 근로감독관도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 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 하라는 등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근로감독 방식의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