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도약 출발…국가AI전략위에 과기부총리 힘 보탠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거버넌스를 개편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AI전략위원회를 꾸려 국가 AI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AI 정책 실무를 맡도록 하면서다. 국가 AI의 구조를 개편하고 역할을 세분화함으로써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수립, 실행하면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범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인 위원회는 △국가 AI 비전·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과 사업의 부처 간 조정 △정책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등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AI전략위는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으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자문기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던 기존 조직이 권한을 대폭 확대한 조직으로 강화하며 AI G3이라는 목표에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해 AI 생태계를 개편한다.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는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의장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행정안전부가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AI 분야 총괄·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배경훈 장관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한다. 과기정통부에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해 AI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AI 3대 강국’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할뿐만 아니라 타부처와 협의에서도 AI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했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과기부총리가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과기부총이 부활이란 숙원을 이뤘다”며 “이번 정부가 AI G3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연구계는 이러한 거버넌스 개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국가 AI 전략위원회 설립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에 대해 8일 논평을 내고 “과기부총리 신설에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이 윤석열 정부가 파괴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초연구 분야와 AI 분야가 함께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