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실험 재가동…6대 은행, 보조금 디지털화폐 테스트 나선다

은행들, 15일 '국고보조금 테스트 설명회' 참석 예정

(사진제공=한국은행)

6대 시중은행이 최근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보조금 테스트' 참여 요청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5일 열 예정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사업 설명회에 참석 요청을 받았다. 이번 실험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바우처(정부 지급 보증 쿠폰)를 디지털화폐로 전달하고 활용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은행권은 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할 경우 사용처 제한, 지급 기한 설정, 거래 추적이 가능해져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정책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행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면 현금이나 종이 바우처보다 집행·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

실험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설명회에서 세부 추진 일정과 점검 과제를 공유하고, 은행들의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BDC 기반 예금토큰 2차 실험이 무산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참여 의지가 확실한 은행과만 협력하겠다는 게 한은의 방침”이라며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도 무관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보조금 실험과 별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은행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타진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은행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여당이 비은행 발행사에도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